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임차인이 과도한 월세나 보증금을 내었을 때 법률 지원과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법률 지원 근거 마련
임대인이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월세를 올렸을 때,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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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변경 전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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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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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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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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