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공정성 확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 경제 침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극복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의 기본 원칙
그린뉴딜 정책 추진 시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탄소사회
에너지 생산이나 산업 활동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