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예산안이 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산안 자동 부의 방지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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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제2항
변경 전
위원회가 기한 내에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로 자동 넘어가는 것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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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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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
어떤 안건을 회의에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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