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 관련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교류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의 실상과 역사 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국가가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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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의 의무)
변경 전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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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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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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