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ㆍ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 행정ㆍ재정ㆍ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