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제18조(기초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15]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1년 이상 직접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상속개시일 1년 전부터 가업 또는 동종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취임할 것

개정안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개정안⑥ ---------제4항--------------------------------------------------------------------------------------------------------------------------------------------------------------------------------------------------------------------------------------------------------------------------.

개정안⑦ ∼ ⑫ (현행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