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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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그 자를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