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9 발의 ·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보호 정보 공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국민의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 현지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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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현지 기업에 통지하고,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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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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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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