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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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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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땅, 건물, 시설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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