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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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고문, 가혹행위 등) 재판, 검찰, 경찰, 교정,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고문, 폭행, 그 밖의 가혹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