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금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조세범의 공범까지 명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결정 지연 시 안내 강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과정이 2개월을 넘길 것 같으면, 납세자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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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제3항
변경 전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변경 후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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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결정이나 경정 청구와 관련한 안내 강화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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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정
이미 결정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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