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7 발의 ·
모바일 앱스토어 등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환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환불 정보 실시간 공유
앱스토어와 같은 플랫폼과 실제 판매자가 서로 다른 경우, 대금을 받은 쪽이 환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1항
변경 전
통신판매업자, 대금을 받은 자 또는 계약 체결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들은 환급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통신판매업자, 대금을 받은 자 또는 계약 체결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책임지며, 특히 대금을 받은 자 등은 통신판매업자가 환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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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업자
인터넷이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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