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7 발의 ·
재한외국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민·통합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민·통합기금 신설
외국인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 재원인 '이민·통합기금'을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 이민·통합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민·통합기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5장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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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민 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기금의 기본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관리 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의 사용 목적과 재정적 처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제교류와 민간 협력 등 외부 소통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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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민·통합기금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아 관리하는 특별한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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