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이민·통합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민·통합기금 설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돕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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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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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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