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2(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조합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3(노동조합의 해산사유)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이 제4조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조의2(회계감사 및 운영상황의 공개) ① 노동조합은 그 운영을 위하여 그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운영, 조합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지위 향상 등 고유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해당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은 연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노동조합 2. 행정부의 경우 연합단체 노동조합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노동조합 4. 교육청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노동조합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결과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노동조합 대표자의 재산신고 의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 상황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24조의2, 제25조, 제28조,-----------------------------------------------------------------------------------------------------------------------------------------------------------------------------------------------------------------------------------------------------------------------------------------------------------------------------------------------------------------------------.

개정안제18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4조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