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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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 · 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재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 제347조, 제352조(제34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및 제359조(제35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