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 조직 내의 상호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호 존중의 의무 신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동료 공무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존중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을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정지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정지시키는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