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피고인과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방어권을 보장받도록,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제시)에 그치지 않고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교부) 것을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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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구속령상집행의 절차) ①
변경 전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기만 하면 되었어요.
변경 후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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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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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령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을 때, 수사나 재판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하고 가두어 두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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