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의 정책 결정 과정에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보상 범위나 재해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실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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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_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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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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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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