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2 발의 ·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를 막기 위해 특별한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중소도시 맞춤형 진단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울 때, 지방중소도시가 얼마나 쇠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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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변경 전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변경 후
지방중소도시 등의 쇠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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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금이나 부담금 감면 같은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지정되는 활성화지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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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재생
인구가 줄거나 건물이 낡아가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의 힘을 키우고 새로운 기능을 더해 활기차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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