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기업이 국가 자금을 지원받을 때 고용 유지와 경영 성과 공유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유지 조건 구체화
기존에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내용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심의회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수준에 맞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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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5제2항제1호
변경 전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변경 후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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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 유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금 지원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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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산업안정기금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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