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30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승진, 임용 등 인사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