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먹튀여행사 등 여행 관련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여행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먹튀여행사 방지
최근 온라인이나 앱으로 미리 결제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먹튀'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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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만 여행업 등록이 제한되고 있어요.
변경 후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여행업 등록 등을 할 수 없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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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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