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높여 노후 소득을 더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수급권자가 여러 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유족연금에 대해 지급되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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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변경 후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도 시행 이후에 받는 급여분부터는 인상된 비율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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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에 따라 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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