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0 발의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쇼핑은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쇼핑 규제 완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이라도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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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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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휴업
대형마트 등이 유통 질서나 근로자의 건강 등을 위해 정해진 날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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