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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이나 구직자들이 거주지에서 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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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지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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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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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재직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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