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0 발의 ·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투표용지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 기간의 단축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변경 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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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전투표의 기간과 명칭, 운영 시간 등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선거인명부 관리와 참관인 관련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국외부재자 신고와 투표용지 관련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사전투표 관련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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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과실
고의는 아니지만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중대한 실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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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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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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