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담배 유해 정보 공유
현재는 담배에 포함된 첨가물이나 배출물의 유해성 정보를 알기 어렵지만, 이 법이 생기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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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마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안 제1조 등).
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담배 유해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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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가물
제품의 맛, 향, 색을 내거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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