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집하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집하시설의 정의 신설
법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이는 폐기물을 모으고 이동시키는 자동화된 시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를 위한 용어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10번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집하시설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해 별도의 집하장소로 옮기는 자동화된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