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입원 비용의 국가 부담
응급 상황에서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제2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존 제2항 내용)
변경 후
국가는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 입원시키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