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폐자동차나 가스 처리 관련 업체의 휴업·폐업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할 때, 관련 기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신고를 받은 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