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학교체육 진흥원 설립 외에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력 증진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업무 위탁 기반 마련
학교체육 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 구성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하거나 학교체육 진흥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체육진흥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