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추가
특별적립금의 용도에 '수산물'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소비를 돕는 활동에도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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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사업의 범위) 제13호
변경 전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변경 후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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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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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적립금
법령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모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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