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기간의 명확화
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을 조합의 내부 규칙인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 내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예요. 이를 개선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기간을 법으로 딱 정하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3항
변경 전
선거운동 기간을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제한함
변경 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명확히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조직이나 단체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내부 규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