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체육단체의 징계 이행을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선수 보호 기능 강화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를 입은 선수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3항제2호
변경 전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 및 연계
변경 후
보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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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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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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