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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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자선단체, 장애인 또는 수형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