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주택 건설이나 땅 조성 사업의 착공 신고를 받은 후,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착공신고 처리 결과 통지
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3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했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착공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신청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受理)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