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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발의 ·
의료기기 판매 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 결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와 친족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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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전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가 품질 확보 및 판매질서 유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판매업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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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대금 결제 기한 관련 규정(제18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대금 결제 기한 위반에 따른 이자 등은 시행 이후의 초과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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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친족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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