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륜·경정법의 목적 조항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 문구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법 목적과 실제 규정의 일치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륜·경정 관련 법의 목적에 포함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이라는 문구가 실제 운영되는 내용과 서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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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경륜(경륜) 및 경정(경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법은 경륜(경륜) 및 경정(경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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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나 우연에 의해서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말해요. 도박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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