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지역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서 기존 상인이나 예술인들이 내쫓기고, 대형 프랜차이즈만 들어와 지역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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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자립적인 상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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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단순히 상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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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래 살던 원주민이나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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