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정수지 관리 및 채무 상환 규정 마련
국가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채무를 갚아나가는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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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 목록
변경 후
국가채무상환내역서와 재정수지통제계정내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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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정수지 관리 관련 규정은 2021년도 예산부터, 추가경정예산 관련 규정은 시행 후 편성하는 안부터, 국가채무 관리 관련 규정은 2021년에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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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수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한 비용의 차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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