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연구개발(R&D)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연구산업의 통합과 기반 마련
기존에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 연동 산업들을 '연구산업'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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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등
변경 전
현재는 연구개발 연동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확대와 생태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게 돼요.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관련 법이 특정 분야(이공계 인력 활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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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R&D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제품 및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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