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5 발의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방송 플랫폼이 관련 영상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의무화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플랫폼 운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하도록 규정해요. 만약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보관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시킨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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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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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개인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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