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20.07.14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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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76인

AI 브리핑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여 국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안이에요.

소위원회 심사 활성화

분야별로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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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률과의 연동

이 규칙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법이 수정될 경우 이 규칙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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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보건 등)의 법안이나 예산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상설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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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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