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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국정감사 기간을 조정하여 예산과 법률안 심사를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정감사 시기 조정
총선 직후 첫 국정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그 외의 감사는 정기회 시작 전까지 마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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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국정감사) 제1항
변경 전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회 기간 중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총선 후 첫 감사는 9월 30일까지, 그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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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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