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0조의3(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관할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④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을 하여야 한다 ⑤ 대담·토론회의 진행 절차, 개최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0조의3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개최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개정안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개정안⑦ -------------제5항----------------------------------------------------------------------------------------------------------------------------------------------------------------------------.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