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행위' 표현 삭제
기존 법령에서 허위사실의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되었던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무엇이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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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허위사실의 대상 중 '행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범위가 넓고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행위'를 삭제하고, 대신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라는 문구를 넣어 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명확히 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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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공표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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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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