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시행 시 의사결정 절차 간소화
조합이 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때, 특정 상황에서 조합 총회 의결 대신 서면 동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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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변경 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변경 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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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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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해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높거나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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