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3 발의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권과 보증금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및 관리
임대인이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변경이나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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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임대차 등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인 인적 사항, 주택 소재, 임대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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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요 개정 사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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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즉 월세나 임대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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