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0 발의 ·
소상공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협약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돕는 '상생협약'을 맺도록 권장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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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상생협약 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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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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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 활성화되면서 임대료와 물가가 오르고, 원래 살던 주민이나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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